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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절차 1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배우자나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때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만 매매계약을 진행하거나 다른 공동소유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매도 권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이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 지분까지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와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262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 매매 정보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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