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면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공매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세금은 일반적인 개인 채무와 달리 법에서 정한 우선징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열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