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보수, 관리비 정산 등 여러 비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5월이나 6월에 매도하거나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정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나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해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연초부터 오랫동안 거주했더라도 과세기준일 전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매매 잔금일의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 기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아파트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연도에 아파트를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몇 개월 동안 거주했는지,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입니다.
반대로 매매계약을 5월에 체결했더라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6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므로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소유권 취득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소유권 취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잔금이 일부 남아 있거나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예정일과 실제 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는 5월 30일을 잔금일로 정했지만 실제 잔금이 6월 3일에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매수인이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소유권 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지는 등 사실관계가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취득 시점과 사실상 소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가까운 거래라면 잔금 이체 내역, 영수증, 등기 접수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시점에 따른 재산세 부담 사례
재산세 부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매가 완료되었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월 31일까지 잔금 지급과 취득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6월 1일 전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도인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과 취득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6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매매계약은 5월에 체결했지만 잔금일이 6월 중순인 경우입니다. 계약 자체는 과세기준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취득이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해에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잔금 지급과 취득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특히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일할 계산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될까?
실제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용 정산을 위한 합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끼리 재산세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 납세의무자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소유자여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계약서에 매수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약정에 따라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계약서의 정산 특약만으로 매수인에게 직접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재산세를 일할 계산한다고만 기재하기보다 어떤 세금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실제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당해 연도 재산세는 관계 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별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상호 합의한 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정산 금액은 실제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러한 문구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정산 대상과 기준일을 거래 상황에 맞게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매매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결정되지만 실제 고지서는 그 이후에 발송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해당 연도 부과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이 반드시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매도인에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매매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 당시의 소유 관계와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잘못 지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증빙, 등기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 역시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과세기준일 전후에 거래했다면 재산세 정산 특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매도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는 해의 재산세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나 실제 거주 기간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매수인의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령상 납세의무자와 계약상 비용 부담자를 구분하고, 잔금일과 정산 특약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르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재산세 정산 약정은 법정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0) | 2026.11.18 |
|---|---|
| 아파트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0) | 2026.11.13 |
|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배우자나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있을까? (0) | 2026.11.13 |
|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구분 (0) | 2026.11.09 |
|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0) | 2026.11.07 |